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예상보다 크게 감액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합니다. 보험사가 결정한 금액이 최종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험 가입자에게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아닌, 내 편에 서서 손해액을 재산정해주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란?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규모와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자체 고용하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이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업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와 별개로 자신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단독 청구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언제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① 손해사정 착수 전 선임 의사를 통보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통보하고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② 보험사가 7일 이상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 접수 완료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 경과해도 보험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권 대상이 되는 청구 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실손보험 등) 및 손해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 건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서류 심사만으로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는 소액 건은 제외됩니다.
선임권 행사 절차
① 보험사로부터 안내 받기
보험사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청구 건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림톡이나 전화로 안내를 받으면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② 3영업일 이내 의사 표시
선임권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최초 안내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③ 독립 손해사정사 찾기
한국손해사정사회(www.kicaa.or.kr)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손해사정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경력,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하고 선임하세요.
④ 보험사에 선임 통보 및 동의 요청
선임할 손해사정사가 결정되면 보험사에 해당 손해사정사의 정보를 통보하고 동의를 요청합니다.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법령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및 원인 조사
-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 손해사정서 작성
-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하면 안 되는 일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사와의 보험금 합의·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이런 업무를 약속하는 경우 보험사가 선임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선임권 행사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손해사정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처리 기간도 빠릅니다.
이의신청
보험사 내부 재심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보험금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정말 보험사가 부담하나요?
실손의료보험 단독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선임에 동의한 경우,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단, 보험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 결과에 불복해 소비자가 별도로 추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사가 선임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금이 반드시 올라가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와 독립된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감액된 보험금이 있다면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선임권은 모든 보험 청구에 적용되나요?
실손의료보험(단독) 청구 건에 대해 가장 명확히 보장됩니다. 이외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의 동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보험 가입자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법적 권리가 있음
- 실손보험 단독 청구 건에서 보험사 동의 시 비용은 보험사 부담
- 선임 의사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표시해야 함
- 손해사정사는 합의·절충 행위 불가 — 보험금 대리청구도 금지
- 손해사정사 정보는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결과에도 이의 있으면 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이의신청 진행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 및 해당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설계사 또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