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일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 있어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상이 안 되는 구조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법적 분류와 보험 문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이상을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고, 헬멧 착용이 의무이며 인도 주행이 금지됩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 보험 처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데, 이를 커버해 줄 보험이 마땅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보험 — 피해자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전동 킥보드 특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의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입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 피해자의 치료비나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가 아닙니다.
즉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운전자보험이 도움이 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는 대인배상 기능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전동 킥보드는 명시적으로 제외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배책 약관을 보면 전동 킥보드는 보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DB손해보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는 차량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무동력 자전거나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동 여부가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가족형 가입 방법은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형’ 가입으로 자녀 실수 보장받기를 참고하세요.
공유 킥보드 업체 보험 —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는 정상적인 대여 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상황에서는 업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한 경우, 음주 운전, 뺑소니, 2인 이상 탑승, 12대 중과실 사고, 무면허 운전이 모두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해 업체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 —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0년 10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신설하고, 전동 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전동 킥보드에 치였을 때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로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 공백이 크지만,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전동 킥보드 전용 특약 확인
일부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보장이 추가되는 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운전자 본인 보호에 치중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원데이 전동 킥보드 보험
단기 이용 시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전용 보험 상품이 일부 출시돼 있습니다. 가입 전 보장 내용과 대인배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약관 확인
공유 킥보드 앱을 통해 이용 전 업체 보험의 보장 범위와 면책 조항을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절차로 대여했는지 여부가 보험 적용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와 충돌했습니다. 제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과실이 있다면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Q2. 자녀가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미성년자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공유 업체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가 법적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일배책도 전동 킥보드는 제외이므로 사실상 부모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Q3. 전동 킥보드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도움이 되나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보험 특약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합의금 지원)을 통해 형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Q4. 무보험 전동 킥보드에 치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배상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세요.
핵심 정리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자 본인의 벌금·합의금 지원 — 피해자 배상 기능 없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전동 킥보드를 명시적으로 제외
- 무동력 자전거·킥보드는 일배책 보상 가능 — 전동 여부가 핵심
- 공유 킥보드 업체 보험: 음주·무면허·2인 탑승·뺑소니·미성년자 이용 시 보장 제외
- 피해자라면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 활용 — 가족 중 1명이라도 가입돼 있으면 가능
-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전용 특약 또는 원데이 보험 가입 검토 — 대인배상 여부 반드시 확인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 및 해당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