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 집에서 장난치다 TV를 넘어뜨렸습니다.
수리비가 80만원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가족형’이 아닌 일반형이라면 자녀의 사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가입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장 대상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가족형으로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적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보험입니다.
월 보험료가 700~1,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 특약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본인 보험을 확인해보세요.
가족형과 일반형, 뭐가 다른가요?
일배책은 상품 종류에 따라 보장 대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장합니다. 별거 중인 미혼 자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보장합니다. 만 13세 미만 자녀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녀만 별도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일반형에 가입돼 있다면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형으로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녀 사고,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적으로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가족형 일배책에 가입돼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 집에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해 부상을 입힌 경우,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학교나 학원에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 간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다투다 다친 경우, 부모·자녀 간 사고 등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끼리 발생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일배책으로 보장되는 주요 사례
일배책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복구 비용(도배·장판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려견이 산책 중 타인을 물거나 다치게 한 경우, 타인의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도 보장됩니다. 자전거(무동력)를 타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전동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일배책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면책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간 사고, 업무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지진·해일·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자동차 사고(자동차보험 적용 대상), 전동 이동장치 관련 사고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부담금 확인하세요
일배책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인사고(신체 피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대물사고(재물 피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자기부담금은 고정형(예: 20만원)과 비율형(예: 손해액의 10%)으로 나뉘며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인 경우 손해액이 20만원 이하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액 파손 사고는 자기부담금보다 낮아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사·주소 변경 시 반드시 통지하세요.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누수 등 주택 관련 사고에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실손 보상 방식이므로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2명이 동시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직업·이륜차 운전 변경도 알려야 합니다. 직업이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바뀌거나 이륜차 운전을 시작한 경우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사고 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 변경’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삭감을 참고하세요.
내 보험에 일배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미 가입된 보험 특약에 일배책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보험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계약 상세 내역에서 특약 목록을 확인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항목이 있으면 가입된 것입니다. 여러 보험사에 분산 가입된 경우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금감원 파인(fine.fss.or.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유치원에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보장되나요?
가족형 일배책에 가입돼 있고 피해를 입은 아이가 같은 세대가 아닌 타인이라면 보장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로 발생한 배상 책임은 부모가 지므로 가족형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2.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일반형에 가입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가족형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족형 일배책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월 1,0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가족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대학생인데 자취 중입니다. 가족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정기적 생활비 지원 등)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다치게 했습니다. 보장되나요?
가족형 일배책에서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신체·재물 피해는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일배책은 특약 형태로 운전자보험·화재보험 등에 이미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먼저 확인
- 가족형: 본인·배우자·자녀·동거 친인척 보장 / 일반형: 본인·배우자만 보장
-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가족형 여부 확인
-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간 사고는 보장 제외 — 형제 간, 부모·자녀 간 사고 해당 없음
- 전동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 제외 — 무동력 자전거는 보장
- 이사 시 주소 변경 통지 필수 — 미통지 시 누수 사고 보장 안 될 수 있음
- 자기부담금 20만원 이하 소액 사고는 보험 처리 불가 — 금액 확인 후 청구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보장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